내용입력시간:2024-11-02 05:49:46

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13년만에 내려진다. 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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